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꽃중의 꽃' 예산안 조정소위, 첫날부터 사달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13:56

최종수정 : 2015년11월12일 13:56

위원 증원 논란...지역구 예산확보 유리해 경쟁 치열

[뉴스핌=정탁윤 기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는 국회에서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안의 규모를 맞추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의원들이 많아 이 소위원회 주변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달이 났다. 12일 예산안조정 소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차질이 생겼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재경)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당초 이날부터 약 3주간 각 상임위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 세부 항목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예정 인원에서 2명이 추가된 17명으로 소위의 인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경 위원장은 "어제(11일) 양당 원내대표단이 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진 후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하고, 15명으로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심사기간도 30일까지로 짧고 회의장도 협소해 증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소위 명단을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가로 포함된 2명의 위원 중에는  '예산폭탄론'을 내세우며 호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끼어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 힘'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대변인은 "당초 소위 위원은 15명으로 여야 합의가 됐었지만 새정치연합 측에서 자신 몫 1명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1명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위 구성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예산안조정 소위는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 2주간의 예결소위 활동을 통해 오는 30일 최종 예산안을 의결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일반 예결위원은 별로 힘이 없고 계수조정소위 위원이 돼야 끗발이 있다"며 "정책적 전문성 보다는 각 시도지역별로 한 두명씩을 배정해 그 지역 예산을 책임지고 챙기게 한다"고 귀띔했다.

각 상임위가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한 예산에 대해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는 항상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소연한다. 그렇게 삭감된 예산들이 '부활'하는 곳이 바로 예산안 조정 소위이기도 하다. 해마다 각 지역별 '쪽지예산'이나 '카톡예산'이 등장하는 것도 그래서다.

특히 조세소위 위원들에게는 각 당의 실세 의원들의 이름으로 각종 민원성 예산이 마구 들어온다. 예산안조정 소위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수 많은 민원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소위때 얘기 한번 했다는 걸로 체면치레를 한다"며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큰 자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