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역사교과서 후폭풍에 국회 '올스톱'…예산안 합의처리 빨간불

기사입력 : 2015년11월03일 16:10

최종수정 : 2015년11월03일 16:10

여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처리 주력"…야 "여론 무시 독재"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 상태다. 야당이 사실상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의 법안 심사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향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야당을 향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이후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교과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민생·경제현안, 법안들이 시급하다"면서 야당을 겨냥해 "민생고를 외면하고 교과서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생우선'이란 피켓을 들었는데 민생은 피켓이 아닌 법안 처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국회이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압도적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고시 강행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표는 특히 전날 자정(밤 12시)을 기해 국정화 고시안의 찬반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이날 확정고시에 나선 사실을 들어 "국민여론 수렴은 빈 말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재·전체·국가주의자다.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면 국민에게도 큰 불편을 주지만 이번엔 용서해 달라. 어쩔 수 없다"며 "비등한 반대 여론을 뒤엎고 가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를 우린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에 따라 분명히 막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이 계속 국회 일정을 보이코트 할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심사하는 상황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정화 반대' 국회 내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관련된 법적 대응 등 또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