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협정 참여국들이 환율조작 문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상호 연계된 경제 체계에 중국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TPP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환율 조작에 대한 원칙을 처음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TPP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우려로 "초기에는 반응이 회의적일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임금 하락은 세계화 때문 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자동화 때문"이라며 "임금을 최대한 낮추길 원하는 기업들은 이미 해외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TPP를 맺는다 해서 기업들의 오프쇼어링(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을 막을 수는 없고 이는 나도 인정했다"면서도 "내 임기 동안 미국 제조업이 1990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부진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대신 자동화에 나서고 있다"며 "반면 독일은 산업 파이가 계속 커지면서 중산층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PP와 같은 국제적인 무역 규정을 만들었을 때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의 노동 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미국에 의해 베트남이 처음으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게 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이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그런 기준(무역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이 만들 것"이라며 TPP 추진에 국제정치적 배경도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