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TPP타결] '국가별-업종별 제각각' TPP 명암은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04:27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9:53

미국 자동차 업계 울상, 농가는 반색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12개 참가국의 주요 업종별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자동차 섹터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이 이번 협상 타결로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제약 업계에서는 제너릭 의약품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일격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축산업계와 과일 및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이번 협상 타결에 반색하는 반면 캐나다의 유제품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일본 와규를 기르는 축산농가<출처=블룸버그통신>
워싱턴의 비정치 리서치 그룹인 경제전략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TPP 협상 타결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내용에 2.5%의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 및 25%의 트럭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증가가 불가피한 데 반해 미국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TPP 협상과 관련, 자동차 업계가 특히 경계하는 부분은 환율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엔화 평가저하를 도모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련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이 정당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지만 이는 별도로 논의, 견제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졌다.

이미 미국 업체들의 반발과 로비가 활발하다. 포드 자동차는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에 이번 협상안을 부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제약 업계의 경우 특허와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 제너릭 의약품 업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정해진 최소 5년의 의약품 특허 기간이 미국의 12년에 비해 짧지만 대다수의 다른 회원국이 기존에 시행하는 규정에 비해서는 긴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루스 로퍼트 교수는 “특허 기간이 길수록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국의 예산 압박이 높아진다”며 “재정과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신약 개발이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허 기간이 길수록 제약 업체의 신약 개발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는데 이번 협상에서 기간이 짧아진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웬 앤 코의 에릭 슈미츠 애널리스트는 “TPP 타결이 생명공학 섹터의 주가 향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의약품 판매 특허와 무관하게 관련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은 매우 탄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특히 축산업계의 경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과수원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역시 상품 검사 기준이 완화된 한편 농산물 전반의 세금 부담이 낮아져 쏠쏠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축산협회의 필립 엘리스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축산 농가에 커다란 승리”라며 “전반적인 관세 인하와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돈육의 경우 시장 개척 기회가 크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캐나다의 유제품 업체들은 낙심한 표정이다. 이번 협상으로 캐나다의 낙농업과 달걀시장, 닭고기 시장 등이 해외 업체들에게 개방됐기 때문이다.

2~3% 선의 쿼터가 지정됐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