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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TPP타결로 美시장서 대일 가격경쟁력 부담"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08:4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과 관련 "한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대일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TPP 협상타결로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 뿐이다. 일본은 TPP 체결을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이번 TPP 타결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이코노미스트는 "우려는 많지만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6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하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대일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면서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돼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HS코드 8528 기준)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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