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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완성차·車부품 관세가 TPP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돼도 일본보다 미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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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그는 이어 "자동차 부품도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이제 TPP에 가입해도 관세 2.5% 중에 80% 정도만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TPP보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TPP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TPP 타결과 관련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