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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車 가격경쟁 부담 VS 섬유·의류 수혜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11:49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13:14

일본과 경쟁 불가피…무역협회 "가입여부 결단해야"

[뉴스핌=김연순 김신정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와 시장에선 이번 TPP타결로 미국시장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업체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 생산기지 이점 확대에 따라 일부 섬유·의류업체가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은 지난 5일 전격 타결됐다. 2008년 미국의 제안과 더불어 협상이 시작된 이후 7년만이다. 이번 TPP에는 총 12개국(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호주, 캐나다)이 참가하게 되며 발효 이후 참여 국가 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된다.

<자료제공=신한금융투자>

◆ 국내車, 美시장서 가격경쟁력 부담…영향은 제한적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TPP 협상 타결로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공동체 출범을 앞두게 됐다. TPP 회원국들은 연내 잔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에 뒤졌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이 TPP 합류로 단숨에 한국을 따라잡으면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업종의 가격경쟁력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 뿐이지만, 일본은 TPP 체결을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이번 TPP 협상 타결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될 것"이라며 고 분석했다.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인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 2.5%도 향후 인하가 불가피하다.

다만 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입장에선 대일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면서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부문 관세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며 "이번 TPP 협상 타결로 일본도 관세율에서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관세혜택 우위에서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미국, 멕시코 등에 이미 한국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동반 진출해 있는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에선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의 경우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TPP 발효 대표 수혜업체는 한세실업·영원무역 

시장에선 이번 TPP가 발효될 경우 베트남 섬유산업이 최대 혜택를 입으면서 베트남 현지에 생산설비를 보유한 한세실업, 영원무역 등 섬유·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의 수혜를 예상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관세 철폐로 OEM·ODM업체의 경우 역내 국가 바이어로부터의 추가 주문이 예상된다"면서 "원산지 규정이 세부 사항으로 채택될 경우 베트남지역에 생산 설비를 보유한 방직·방적 업체들 실적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한세실업은 전체 생산 라인의 62.5%, 영원무역은 12.2%가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다.

이화영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TPP가 발효될 경우, 미국이 현재 베트남 의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 17~18%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이는 베트남 생산기지의 가격 경쟁력 상승을 가져와 바이어들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한세실업(미주 바이어 90% 이상)은 TPP 발효로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일신방직도 오는 4분기부터 베트남 방직공장을 풀가동하고, 향후 방직공장 증설, 염색가공 및 편직 공장 신설 등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바이어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협회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달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정부도 TPP 가입여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향후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FTA 협상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신정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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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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