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결승점을 향해 스퍼트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 주요쟁점 중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꼽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무역이득공유제는 후반기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구성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한중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종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 근간이다.

▲ 컨테이너 박스 앞에 한-중 FTA 체결을 기념하는 태극기와 오성홍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출처 = 바이두(百度)>

당초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선 일정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국감에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선회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달 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논의했다"며 "당과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달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한중FTA 관련 농어촌 피해대책 차원에서 검토돼 온 것이 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반기 농해수위 국감 주요 쟁점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못 박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이라며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실성이 적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상적 제도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 차관보는 "통상적으로 무역이득이 그 해에 나는 경우는 없는데다 모든 무역기업의 장부를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도 농어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한·중 FTA 대책 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키기' 농업인 총궐기대회에서 "한중FTA 대책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하나인 무역이득공유제가 왜 도입되지 않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한중FTA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FTA가 국익으로 도움이 되고 특히 특정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며 "동반성장의 이름으로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