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3.16%였다.
지난 2011년 3.72%, 2012년 3.68%, 2013년 3.39%로 3년째 법인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
박 의원은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인세율 3%p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인해 최근 법인세수가 정체 또는 뒷걸음질 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박 의원이 제시한 수치는 기재부가 공식 발표했던 법인세 비중 3.7%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간 정부와 여당은 3.7%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해왔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14년 12월에 발표한 ’12년 납부기준 자료는 OECD의 가장 최근자료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2012년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국회에 제출된 ‘13년, ’14년 납부세액 기준 자료는 OECD 공식 통계가 아니며, ‘12년에서 ’14년까지 법인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