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 시행후 단말기 판매량 감소 등 통신시장이 위축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으며, 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갑)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이 40% 감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대수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여기에 단말기 보유기간도 길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성능은 향상됐고 가격은 인하됐다"고 답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휴대폰 판매시 공시 지원금 보다 20% 요금할인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미래부가 알면서 이통사를 허술하게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이에 "할인요금제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 등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최근 9개월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8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조사들의 이통사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없애면 당장 단말기 출고가를 10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등 이통사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의원은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등 가장 광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고강도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곧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우선 투자펀드의 미흡한 조성현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이 미흡하다는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의 질문에, 최 장관은 "펀드조성 기간은 5년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1년도 안된상황에서 43% 가량을 달성해 예상보다 빨리 조성됐다"고 말했다.
혁신센터 지역과 대기업간 추진 업종과 관련,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창녕군)의 지적에 대해선, "혁신센터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틀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협력 시스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 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법률 마련과 보안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근거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미래부 세종시 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자, 송 의원은 "과학기술, 방송국, 통신사 본부가 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에 내려가면 사실상 정부기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