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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관치금융' 현황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관련 정책과 당국발(發) 정책성 상품의 실태 등이 2000년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재형저축), 국토교통부(목돈안드는전세대출2), 금융투자협회(소득공제장기펀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과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 10여명이 투입돼 금융위와 금감원을 오가며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국민 알권리와 감사 배경에 관한 억측 등을 피하기 위해 연간 감사 계획과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공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을 "실효성 있는 금융규제 개혁 추진을 독려해 금융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의 구체적 내용과 폭 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사실상 당국발로 나온 다양한 정책상품 현황은 물론 수수료와 금리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그간의 금융당국 조치와 업권의 처리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관련 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감사원은) 금리와 수수료와 관련해 과거 감독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렸고 그것을 업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협회와 금융당국이 주고받은 광범위한 공문 리스트 등을 요청해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물어보는 것도 많고 조사하는 기간도 넓은데 이전에 이렇게 넓고 방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가격이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고 변경시킨 사례를 모아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의 경우 2000년 이전 자료까지, 정부의 정책 달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금융권의 공동상품은 2008년부터 최근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재형저축), 금융투자협회(소득공제장기펀드)>

정부 주문으로 탄생한 정책성 상품은 가격변수 개입보다 더 많다. 대표적인 것만 뽑아봐도 재형저축, 목돈안드는전세대출, 소득공제장기펀드, 안심전환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등 다양하다. 대박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응이 신통치 않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가입 조건(연봉 5000만원 이하) 탓에 가입자가 제자리를 보이거나 줄어들며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이다.(그래프1, 2 참고) 목돈안드는전세대출1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전세 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대출을 받으라는 구조 탓에 사실상 폐기됐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저금리와 가계부채 급증 등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출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은행권의 연 10%대 중금리대출도 실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실패작이다.

금융당국은 정책감사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위규사항을 짚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과 관련해 특정 아이템을 갖고 보는 정책 감사"라며 "규제 개혁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다방면으로 보고 있는데, 초점은 금융규제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 중이라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공개된 감사사항 이외에 감사 배경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