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콩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안돼, 판매 창구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47

금융위원회, 홍콩 ELS 사태 이후 첫 재발 방지 대책 세미나
안동현 교수 "파생결합상품, 개인에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
금융권, 전면 금지보다 보완책에 무게…"창구 분리·책임자 임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면 판매 금지는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며 판매 창구를 분리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전담하는 오너를 기용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금지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첫 세미나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으로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 전면 금지 ▲고난도 금투상품 취급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선정 및 특정 조건 부과 ▲은행 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 분리 등이 제시됐다.

안동현 교수는 이 가운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이해하기에 복잡한 상품 판매 시 어떤 규제를 걸어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다.

안 교수는 "10여 년 전 비슷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며 "ELS는 물론 ETF 등 파생결합상품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주로 판매했다"며 "IB업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여기는 상품을 개인에게 떠넘기다니, 이런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몇 퍼센트 더 얹어드릴 수 있다며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금 대체재로 인식한 것 아니냐"며 "(전면 금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 넣으러 갔다가 ELS 사는 것과 주식 사러 갔다가 ELS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구 분리, 점포 분리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며 "분리된 곳에서 팔면 이런 문제가 또 안 터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은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판매 금지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판매를 제한하는 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협소해지고 금융상품 접근성도 저해된다.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분리하고 고객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창구 인테리어와 대기표 디자인에도 차별성을 둬야 한다. 고령 소비자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역시 "불완전판매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이른바 'CCO'와 같이 은행 등 판매사에서 판매 시스템을 규율화하고 내부에서 정확하게 감독하며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책임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