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안돼, 판매 창구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47

금융위원회, 홍콩 ELS 사태 이후 첫 재발 방지 대책 세미나
안동현 교수 "파생결합상품, 개인에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
금융권, 전면 금지보다 보완책에 무게…"창구 분리·책임자 임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전면 판매 금지는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처라며 판매 창구를 분리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전담하는 오너를 기용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mironj19@newspim.com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금지안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첫 세미나로,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으로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 전면 금지 ▲고난도 금투상품 취급 가능한 지역 거점점포 선정 및 특정 조건 부과 ▲은행 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 분리 등이 제시됐다.

안동현 교수는 이 가운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에 찬성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이해하기에 복잡한 상품 판매 시 어떤 규제를 걸어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다.

안 교수는 "10여 년 전 비슷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하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며 "ELS는 물론 ETF 등 파생결합상품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주로 판매했다"며 "IB업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으로 여기는 상품을 개인에게 떠넘기다니, 이런 상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몇 퍼센트 더 얹어드릴 수 있다며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금 대체재로 인식한 것 아니냐"며 "(전면 금지 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를 두고 있는데 어차피 증권사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 넣으러 갔다가 ELS 사는 것과 주식 사러 갔다가 ELS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구 분리, 점포 분리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있을 것"이라며 "분리된 곳에서 팔면 이런 문제가 또 안 터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금융권은 고난도 금투상품 전면 판매 금지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하지만 손실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판매를 제한하는 건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협소해지고 금융상품 접근성도 저해된다. 판매금지와 같은 규제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분리하고 고객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창구 인테리어와 대기표 디자인에도 차별성을 둬야 한다. 고령 소비자의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역시 "불완전판매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이른바 'CCO'와 같이 은행 등 판매사에서 판매 시스템을 규율화하고 내부에서 정확하게 감독하며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책임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李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