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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정의특위 출범..."檢, 정적 죽이기에 대응"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7:46

당내 법조인 출신 대거 포함
이재명 혐의에 대해 법리대응 계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5일 출범식에서 "검찰 독재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수사와 기소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겠다"며 기구 출범의 목적을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특위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건태·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김현·김현정·박해철 의원,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참여한다. 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 분과로 나뉜다.

전 최고위원은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해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정치 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는지를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률과 판례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각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태형 당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는 1년 8개월 간 90회의 재판을 받았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5일, 25일에 무죄가 선고돼도 검찰이 항소할 게 명백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준비 중인 대북송금 사건공판까지 진행되면, 이 대표는 지금까지 받은 재판보다 더 많은 수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면서 제1야당 대표다.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도 회자된다. 이 대표가 무죄로 몇년이 지나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는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정치검찰 전반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다룬다면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에 가해지는 사법적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억울함과 무도함에 대해 진실을 알리는 목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새미래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재판이 생중계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 희생양인 사람"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생방송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 반대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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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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