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권의 대출 연체이자가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출 연체가산이율 조정 검토를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지난주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연체가산이율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2011년 이후 요지부동인 연체가산이자율 조정을 통해 사실상 연체이자를 끌어내리라는 지시다. 

현재 은행권은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율(기본금리)에 플러스 알파 형식의 연체가산이자를 덧붙여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이자율 폭등을 막기 위해 전체 연체이자율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대략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을 기준으로 각 기간별로 3~9%까지 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11~22% 수준이다.

그간 연체가산이자율은 담보와 신용 등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데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데 대한 패널티 성격으로 금리변동에도 조정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떨어져도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지는 않는다"며 "은행 수지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연체가산이자를 차등화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