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D·E등급 주택 ‘지정개발’ 시범단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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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 스카이연립과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낡았지만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LH는 택지지구 사업처럼 이들 공동주택을 사들여 새 집을 지은 후 거주민에게 특별분양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을 LH가 수용해 직접 정비하는 ‘지정개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성북구 스카이연립을 검토하고 있다. 신림동 강남아파트도 유력한 시범사업 후보다.
지정개발제는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지정개발 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D급), 사용금지(E급)으로 지정된 노후공동주택은 모두 지정개발 대상이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지는 E등급을 받은 주택 중에서 선정할 예정인데 E등급을 받은 단지 10군데 중 서대문구 금화아파트는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배제될 것"이라며 "D등급이라도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단지는 시범사업 포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시범사업 단지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지난 1969년 지어진 스카이아파트는 2008년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도 금지됐다.
지난 2005년 ‘정릉3구역 재개발 지구’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며 사업성이 악화돼 재개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7월 현재 전체 140가구 중 14가구가 살고 있다.
성북구청도 문제를 인식하고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대출(최대 3000만원)과 SH공사 매입임대아파트로 이주를 추천하고 있다.
D등급 단지 중에서는 1974년 지어진 신림동 강남아파트가 시범사업단지로 유력하다. 876가구 규모인 신림 강남아파트는 지난 1994년 처음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지만 20년이 넘게 사업이 멈춰있다. 당초 계약한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계약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등 사업 추진 전망도 밝지 않다. 1996년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스카이연립이 지정개발 시범단지로 선정돼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LH는 주택 소유주에게 수용가격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수용하게 된다. 수용가는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책정된다.
LH 관계자는 “수용은 주민과의 협의보상으로 이뤄지며 수용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해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말했다.
지정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준다. 국토부는 지정개발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대지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국토계획법상 법정상한까지 허용하고 재건축때 전체가구수 대비 60% 소형주택 공급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된 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용비를 받고 나갈 것인지를 사업장별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