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리뉴얼 지원 제도가 바뀐다. 또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와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일본비자 보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등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가 경제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 벤처, 재건축,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4대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관광과 벤처를 제외하고 재건축 분야와 현장대기 중인 기업투자 가동 지원에서만 5조원 이상의 추가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발표한 투자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관광-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투자회복을 선도하도록 마련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특징을 보면 관광분야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가관광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보완한 점, 벤처분야는 창업 후 7년(데스밸리:대부분 벤처가 7년 이전에 소멸하는 현상) 이후에도 생존 가능토록 하는 중간회수시장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점, 건축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의 재건축 수요 충족을 위한 리뉴얼 지원 제도개선 등"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메르스 진정국면에 맞춰 관광업의 조기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와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일본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등이 이달부터 추진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그룹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가 제공된다. 20~50대 한류 관광객을 위해 K-Pop공연활성화, K-뷰티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전용산단조성과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정부가 지원한다.
벤처활성화와 관련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공개(IPO)활성화 등 벤처투자의 중간회수를 보다 원활케하기로 했다.
건축분야 투자활성화는 신규투자 중심의 기존대책과는 달리 약 400조원 이상되는 재건축수요에 집중한다.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대지를 묶어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민간측의 제도개선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간 직접적인 투자는 2.2조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중 FTA체결 이후 한중합작기업이 새만금 공유수면에 투자하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투자건과 서산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투자건 등 5건의 민간기업투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투자 효과는 1.2조원으로 기대된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투자효과는 관광이나 벤처,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것은 제외한 직접적인 투자효과만 보면 총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해소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지원된 것이므로 실제 투자의 진행여부도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관련 223개 세부과제는 세제나 교육 등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해안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