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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시·도지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주면 난개발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에 '기우'라며 선을 그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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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국토부의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다.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환경연합은 "정부 발표는 보전보다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우선 개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233㎢)은 지난 2009년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만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해제할 때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가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