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이른바 재정·성장·민생 등 '3대 경제 파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7일 주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출처=뉴시스>

홍종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서민들의 삶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늘지 않는 월급, 불안한 일자리, 전월세 대란 등이 겹치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다"며 "재정·성장·민생의 ‘3대 경제파탄’으로 나라 경제가 마치 세월호 침몰 처럼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70~80년대 식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 갇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IMF사태 직후의 25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 21조원, 2014년 29조원, 2015년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매일 800억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세수결손과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에 머물던 세수결손 규모는 2014년 11조1천억원까지 늘었다. 2007년 이전까지 200조원대에 머물던 국가채무도 8년만에 두 배를 상회하는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관리재정수지), 세수, 국가 및 공공기관 부채가 모두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 파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저성장이 계속되면 최경환 경제팀의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3.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연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은 어떤 성장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건설시장 부양 등 부채 주도 성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장기 성잠잠재력을 훼손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제2의 IMF 사태를 가져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실질임금 정체, 가계부채·실업률 급증, 서민 전월세 대란 등에 따른 민생파탄도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꼽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주목했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만에 40조원을 불려 총 500조원에 달했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해 오히려 0.5% 감소해 2010년 -4.4%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아울러 "낮은 근로소득도 문제지만 불안한 일자리와 과도한 가계빚 역시 서민·중산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108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공정한 경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루 빨리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