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D의 공포' 물가 0%시대 공식화..성장률도 3% 위태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8:48

최종수정 : 2015년04월09일 19:11

한은,잠재성장률 수준 vs 전문가, 하방리스크 더 커...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

[뉴스핌=김남현 기자]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도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처럼 우리 경제가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CPI)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0.9%로 예측, 0% 물가시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올 경제(GDP)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를 낮춘 3.1%로 내다봤다.

<자료제공=한국은행, 통계청>
한은은 이같은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1.75%로 동결했다. 지난달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이 이같은 전망치를 사전에 예측한 선제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숫자는 지난달 예측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 물가 0%시대 공식화

한은은 올 CPI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낮췄다. 상반기엔 0.5%, 하반기엔 1.3%를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1999년 0.8% 성장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CPI는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0.4%에 그치며 1999년 7월 0.3% 이후 15년8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CPI는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이래 올해 1월 0.8%, 2월 0.5%를 기록하는 등 4개월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다만 내년 전망치를 2.2%로 예측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 모든 품목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성장세가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물가 항목 중 석유류를 포함한 7개 항목만 크게 떨어졌다”며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가 올해보다 올라가고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다른 방면의 가격들도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는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인상이 예정돼 있다. 내년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 큰 무리가 없는 중립적인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를 올해 배럴당 58달러, 내년 70달러로 전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년도 예측치 2.2%가 너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건은 유가다. 추가 하락 요인이 크지 않아 올해 물가 수준은 0%대 중반 정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 2.2%를 기록하려면 유가회복이 가팔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 중반정도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 물가수준 역시 1%대 후반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성장률, 한은 상하방리스크 중립 vs 전문가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올 GDP성장률 전망치도 전년동기대비 3.0%를 겨우 넘겼다. 상반기 2.7%, 하반기 3.4%를 예상했다. 다만 이는 2012년 2.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개선세가 꺾인 것이다. 2013년엔 2.90%, 2014년엔 3.30%를 기록했었다.

분기별 전기비 성장률도 1분기 0.8%,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를 예상했다. 이는 기존 0.9%, 1.0%, 1.0%, 1.0%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2분기 1.0%를 정점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같은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국내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민 한은 국장도 “전기비 0.9% 성장이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속도라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세수결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세수결손의 증감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장민 국장은 “정부의 세수결손 6조원 정도 내외를 전제로 전망했다. 앞으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세수부족 규모가 6조원보다 커지면 성장률은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작아지면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은 하방위험이 더 커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유가하락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교수도 “최근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는 분위기다. 과거 같으면 자산가격 회복이 내수로 연결됐는데 현재 그 부문이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수출 교역량의 경기회복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교역량이 늘지 않아 빨간불은 아니라도 주황색불이 켜진 상태”라며 “결국 다시 내수인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놓을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하반기 정책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1명의 인하 소수의견, 추가인하 기대 확산

<자료제공=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중 한명이 인하 소수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일 미국채 약세와 금통위 경계감으로 조정받던 채권시장이 한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 총재가 언급한 순간부터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고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2.9bp 하락한 1.698%로 거래를 마치며 사흘만에 역대 최저치를 재경신했다. 기준금리와의 금리 역전폭도 5.2bp로 벌리며 지난 3월11일 -9.3bp 이후 1개월여만에 역전폭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 역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금통위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 올해 GDP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2.5%와 0.8%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이번 전망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6월에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을때도 유사한 흐름을 밟은 바 있다. 지난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직후인 9월에도 한명의 인하 소수의견이 있는 동결을 결정했었고 그 직후인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방향은 거시경제 흐름과 상하방 리스크 변화 및 추이를 보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