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남 탓', '걱정의 2년', '복지없는 증세', '깡통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같은 말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국정수행을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대란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등 '5대 민생실정'과 ▲인사파탄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의료영리화 추진 등 '5대 불통실정'을 꼽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은 야당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처럼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히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30개 중 19개를 적극 협력했다"면서 "그런데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불통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의 평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다. 대변인실에서는 '허송세월 2년, 국민배신 2년'이라고도 말했다"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박근혜 정부 2년은 자신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민생경제까지 무너지고, 결국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 2년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첫 단추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리더십에 있다고 본다"며 "그 동안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공천폐지 등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스스로 불신의 리더십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또한 "수첩인사, 부실·편중인사, 비서실세 논란 등이 혼란을 자초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고 경제정책에서도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보여주면서 3번의 세수결손,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나라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으나 역시 남북 화해·협력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며 "창조경제는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깡통경제로 전락했다"고 역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확장 운영하겠다며 금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했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세원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복지없는 증세'를 했다는게 분명히 밝혀졌다"며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 민생 역주행에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민생을 살리는 정책으로 돌아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대안으로 '민생제일 경제정당'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경제정당으로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남 탓 하기 전에 부디 '내 탓이오' 이것부터 실천하는 게 새로운 대안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정치에서는 단합과 통합을 이루고, 경제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로 거듭나겠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펴면서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정책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협조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