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 발표 이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절차상 문제와 함께 5개 개혁안들이 국회 논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의 발표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발표를 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표 전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대해 설전을 벌이다가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정회했다.

▲ 10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와 발표절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1시간 20여분만에 정회를 선포, 강기정(가운데) 야당 간사가 이근면(오른쪽) 인사혁신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정 계산을 했으면 조용히 갖고 와야지, 오늘 회의 전에 언론에 밝힌 이유가 뭐냐"며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인사혁신처가 발표에 넣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을 들며 "이건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 계산까지 하느냐"고 공식채택된 개혁안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정부 기초제시안과 김용하안, 김태일안 등은 뭘 갖다 쓴 것이냐"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완벽한 안이 있느냐. (이렇게)추정하려면 가정이 30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추계했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공무원 당사자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서 "이건 우리 특위에 심각한 모욕을 가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보도자료 갖고 토끼몰이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무력화하기 위해 이런거 내놓은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발표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역시 "가장 문제된 건 신뢰 관련 문제였다"며 "공무원단체들과의 합의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검증도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하자는 거였는데 (정부에서)계속 그런 정신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위와 실무기구의)논의 자체에 대한 맥을 끊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해명 및 입장발표를 해야만 특위와 실무기구 논의가 효용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정추계는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료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파악됐는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문제제기됐는지 등 검증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는지 (특위와 실무기구의)사전검증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정부가 준비한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간 사전논의라도 있었는지를 물었다. 조 의원이 '없었다'고 답하자 그는 "(인사혁신처장)말씀대로 철저히 우리 의사를 존중해서, 특위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면 조원진 간사의 '발표시기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알려달라'고 한 발언록을 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재정결과 낸 것은 지난 월요일 조원진 간사가 요청했고 요청한거에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발표가 국민들께서 어떤 장단점이 있구나 판단하는데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개 개혁안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3페이지 보면 각 안별로 사용된 가정의 해설이 있다"며 "이런 가정하에서 분석한 결과일 것이고 가정이 바뀐다면 분석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이 가정하에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는 근본적으로 국민이고 공무원인데 (이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 역시 "정부는 최소한 성의로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안들에 대해서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다 가정해서 재정추계를 발표한 거로 짐작된다"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하면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계실텐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부가 제공한 분석결과 보고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김현숙 의원은 "인사혁신처 재정분석결과 좀 늦은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며 "물론 나중에 공무원단체가 다른 안을 내면 바뀔 수 있지만 (5개 개혁안들은)분명히 대타협기구에서 있었던 논의 바탕해서 분명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사혁신처에 이를 요구한 조원진 의원은 "발표가 이 시점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만 (과정이)좀 매끄럽지 못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여야 특위로 공이 넘어와서 특위위원들한테 발표전에 좀 설명하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발표하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일 특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5개 개혁안의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한 발언"이라며 "특위위원들에게 미리 보고하지 못하고 발표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오후에 5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 교려대 교수안, 김용하 순청향대 교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