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타협 위한 공무원단체 노력에 찬물"
[뉴스핌=김지유 기자] 인사혁신처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 교려대 교수안, 김용하 순청향대 교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향후 70년간 김용하안이 394조원5000억원으로 가장 재정절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저축계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담인 '총재정부담'의 향후 70년간(2016~2085년) 절감 수준에 대해 ▲김용하안 394조5000억원 ▲새누리당안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 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이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조원 규모로 추계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개혁안들이 시행되면 현행 방식에 따른 재정부담(1987조1000억원) 중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최소 9.7%, 김용하안이 최고 19.9%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하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 수준이 가장 큰 이유는 신·구 공무원 모두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하향조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15년(2016~2030년)간 절감 수준은 ▲김태일안 82조6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 78조7000억원 ▲새누리당안 63조6000억원 ▲김용하안 51조2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33.8조원 순으로 달랐다.
연금지출(퇴직연금, 유족연금 지출의 합계액)의 경우 향후 70년 기준 ▲새누리당안 632조7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 564조4000억원 ▲김태일안 420조9000억원 ▲김용하안 202조9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78조9000억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등 신·구 공무원 분리안의 경우 연금지출 절감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된다.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안들은 장기적으로 연금지출 감소효과가 거의 없다.
소득대체율(퇴직수당 포함 30년 재직 기준)은 재직자와 신규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혁안 중 ▲공무원단체 추정안 64.5% ▲김용하안 57%로 분석됐다.
재직자와 신규자에 차이를 두고 있는 안들로는 ▲정부 기초제시안 재직자 52.5%, 신규자 49.1% ▲새누리당안 재직자 52.4%, 신규자 44.9% ▲김태일안 재직자 52.4%, 신규자 56.1%로 각각 분석됐다.
퇴직 후 첫 달 받는 연금 합계액(퇴직수당 포함)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현행 수준을 대부분 유지한 반면, 정부 기초제시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즉각 "공무원단체들은 새누리당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섭을 통하지 않은 정부 기초제시안은 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김태일안은 새누리당안에다가 당근책으로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저축계정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용하안도 연금민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개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나 기여율과 지급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이 제시하지 않아 안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더 필요함에도 이를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사실과 너무 달라서 아예 소설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재정추계 분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혹시 정부여당 쪽 여러 의견들을 다연발 로켓식으로 쏟아내고 나서 그 중 하나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