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AIIB, 한국 선택은] 가입 초읽기…상임이사 확보 관건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6:10

달라진 한국 위상 반영해야… 미·일 참여시 입지 좁아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 회원국 모집이 이달 말로 마감된다.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현재 공식 입장은 '검토중'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가입 초읽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달 중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 6월경 정식 가입을 선언할 것으로 보고있다.

경제적 실리만 따지고 보면 벌써 가입의사를 밝혔어야 하나 동맹국인 미국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들이 대거 가입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입지가 넓어졌다.

◆ 가입 선언 후 치열한 지배구조 협상 예고

전문가들은 가입한다하더라도 창립회원국 간 지분율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가입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며 중국과의 물밑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총재나 상임이사 등 조건부 가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입을 선언하기 전 구체적인 약속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AIIB의 지분율이 ▲경제력 ▲역내 참여국 프리미엄 ▲기여도 및 기타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만큼 역내 참여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3일 "AIB 지배구조 관련 '회원국의 경제력을 반영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참가국 간 MOU를 체결한 후에 지배구조나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분율보다 상임이사국 확보에 주력 

(자료: ADB)
정부가 상임이사국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ADB와 달리 AIIB는 중국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출범한 1966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는 점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려볼 만하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ADB의 경우 1966년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지분율이 5.06%에 그치면서 단독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소수지분 6개국을 함게 대변하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과 번갈아 맡고 있다(그래프 참조).

정부 다른 관계자는 "가입하게 된다면 일단 가입의사를 밝힌 후 출범 전까지 지배구조를 놓고 창립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일 참여 변수…지분 경쟁에 불리해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다. 미국과 일본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은 쉬워지지만 이사국 확보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참여할 경우 역내국가에 프리미엄을 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분만으로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호주의 경우 같은 역내국가로서 상임이사국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중국도 아시아 주요국인 한국과 호주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참여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여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