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취임후 월평균 8조원 급증…부동산은 활성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한해동안 67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를 월별로 나눠보면 1~7월에 19조8000억원, 8~12월 39조6000억원 각각 늘었다. 전반기 7개월간 월평균 1.8조원이 늘어나던 가계부채가 후반기 5개월엔 월평균 8조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7월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격 완화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9·1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3법'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풀렸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기한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2012년 전년대비 0% 상승에서 2013년 0.3%, 지난해 1.7%까지 올랐다.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도 7만932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4.1%나 증가했다.
가처분소득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자료=하이투자증권) |
반면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6%로 국민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에 육박한다. 부채가 연간 소득의 1.6배라는 뜻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당시 이 비율은 115%였으며, 일본 129%, 독일 93%, 영국 151%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훨씬 높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에 관해 약간 금융위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분명히했다. 오히려 최근 가계부채가 논란이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주택가격이 엄청 오른 것도 아니고 버블도 아니다"며 "또 장기분활상환 대출을 늘리는 등 대책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룡 위원장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도 가계부채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부기관의 시각차는 각기 주력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것과 달리 기재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시장 부양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LTV DTI 등 부동산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할 때도 양 기관은 신경전을 벌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취약계층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시각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