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한은, 금감원 등 참여...양보다 '질'관리 주력할 듯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범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가계부채 양보다는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 협의체 구성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는 방안이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끌어내리면서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 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영향, 질적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등 다각적 차원의 접근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 부분적 분석과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금융권 상가·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금융권 심사관행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 반원은 기재부·금융위·국토부·한은·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과 기관도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