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구글 등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 AP/뉴시스]

EU는 최근 5년간 구글에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구글이 '잊혀질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경고했다.

오바마는 "인터넷을 만든 것도 미국 기업이고, 유럽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터넷의 완성도를 높인 것도 미국 기업"이라며 "유럽은 미국 기업들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어서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처럼 비밀경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이러한 사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그러나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유럽 측에서도 반박 논리를 펼쳤다. 

EU집행위원회(EC)의 한 대변인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은 다소 지나치다"며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미국 기업들 이익에 더 부합한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EU 의회는 구글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을 2개 사업으로 분리하는 제안을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택시앱 우버 사용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FT는 "구글 분사와 관련한 유럽의회 표결은 상징적 조치"라면서도 "EC가 구글에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끔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