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난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가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실제 공급량은 당초 목표치 대비 6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실성 있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10월 두달 동안 7546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목표치 대비 62.8%다. 당초 정부는 '9.1주택대책'에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도시공사 포함)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시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 또는 지자체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가을에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면 전세대란을 줄일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공급량은 3만9411가구에 그쳤다. 목표치보다 3589가구 부족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4만가구를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전세난이 심해지자 공급량을 늘렸다. '10.30 전월세 대책'에서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따라 정부의 목표치는 4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입임대로 9200가구를 공급했다. 당초 목표량은 1만가구다. 전세임대는 2만7583가구를 공급했다. 목표치(3만가구) 대비 92.8%를 공급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물량 전환으로 3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2358가구만 공급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공약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보여주기식,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