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내년 3월 벌금부과 여부 결정…양국 재무당국 반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201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적표 공개에 앞서 두 나라는 재정과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 AP/뉴시스] |
EU 집행위는 지난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EU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양국에 벌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으며 내년 봄까지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를 감축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양국에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프랑스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감독을 받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양국은 메르켈 총리가 독일 경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다른 EU 국가들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탈리아 산드로 고지 EU 문제 담당 차관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마테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가 마련한 개혁 정책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독일도 다른 회원국가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도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아마도 이번주 쾰른에서 연례 회의를 갖는 기민당(CDU)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르켈은 다른 나라 경제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기보다는 독일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팽 장관은 "지금은 독일 경제가 프랑스보다 더 낫지만 이는 10년 전 이뤄진 개혁 때문이며 독일 역시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