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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EU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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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마이어, 슈피겔 인터뷰…미국 찬성 vs 러시아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파트너가 될 수는 있지만 회원국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헤르만 판 롬파위 유럽연합(EU) 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첫 실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AP]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그는 상당 기간(auf lange Sicht) 비현실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크라이나와 EU는 지난 9월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반대로 협정 발효를 2016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정치적 현대화는 여러 세대에 걸친 프로젝트(과제)"라며 "지금 미래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모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패와 방만한 국가 경영과 싸우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만큼 성숙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지금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친러시아 세력의 분리독립 요구가 거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문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믿는다"며 "현실은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정책은 문은 개방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구소련 핵심 연방국이자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서방세계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 전 정권이 2013년 11월 EU와 체결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연기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돼 정권교체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21일 만 1년을 맞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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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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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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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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