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빠르면 9일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를 열고 2015년 한 해 경제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GDP 성장 목표치를 7.5%좌우에서 7.0%좌우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 개혁심화 및 추가적 통화완화 대책 등을 광범위하게 토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개최하는 중국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회의로, 중국의 한 해 경제성과를 돌아보고 이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공작회의 최종 리허설 격 정치국회의, 예년보다 구체적 정보 제공
중국 중앙정치국은 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정치국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최종 사전준비 단계로, 통상 정치국회의 후 10일 이내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린다. 정치국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 25명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년도 경제 운용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2015년을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2.5규획)을 마무리 짓고, 뉴 노멀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라고 규정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안정에 방점을 둔 경제발전 정책(온중구진, 穩中求進)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인민대학 재정금융학과 교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올해는 정치국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것은 시장의 예측성을 높여 경제와 사회를 안정하려는 정부의 복안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 3대 키워드 '뉴 노멀, 일대일로, 자유무역지대'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회의로는 처음으로 '뉴 노멀(중국명 신창타이, 新常太)'이 공식 언급됐다.
뉴 노멀은 시 주석이 5월 허난성(河南省) 순시때 처음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놓여있다. 중국 경제 발전의 단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뉴 노멀'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뉴 노멀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기어'를 변경하고 있으며,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 주석은 이후에도 뉴 노멀을 여러번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가 정치국 회의에서 뉴 노멀을 공식화 한 것은 향후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 둔화를 용인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중국 경제의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정부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정부가 뉴 노멀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인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다수의 연구기관은 내년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치가 7.0% 좌우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신실크로드 경제권으로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 역시 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대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과잉산업 문제 해결을 도모할 중국의 중장기 국제전략이다. 일대일로 노선에 걸쳐있는 국가는 대다수가 신흥 경제체와 개발도상국으로 총인구가 44억 명에 달한다. 경제 총량은 21조 달러에 육박한다. 인구 규모와 경제규모가 각각 전 세계의 63%와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해외 에너지, 자원,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한 상품과 설비, 노동력을 국외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확대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국은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관한 단체학습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자유무역지대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무역지대는 일대일로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확대로 중국 경제의 개방폭을 넓히고,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해외진출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케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