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두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우선 (가계부채가) 가계의 감내능력을 벗어나 소비를 제약하고 그것이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의 증대가 금융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 감내능력을 보면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 가까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에도 우려를 표하며 미시적인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금리인하는)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효과가 더 크다"며 "가계부채가 소비를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소득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 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관리에 더 신경쓰겠다"고 인정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가계부채에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은 입장이고, 우리(정부) 판단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7.5%, 6.44% , 이명박 정부때는 7.69%, 5.47%,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97%, 2.93%로 집계되며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올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 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