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출처=이언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27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 기준 임차시장의 월세 비율은 42%로, 2012년 33%에 비해 9%p(포인트) 상승했다.

이 의원은 "은행에 예치해봐야 이자도 얼마 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보다는 당장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로 받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전세금 6000만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년 이자가 세전 138만원~150만원에 불과하지만, 월세로 돌리면 1년 수익이 600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리하락이 전세금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세공급 감소되며 전세값이 상승되는 악순환 구조"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해져 돈 있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을 낮추면서 극히 제한된 지역만을 과열시켰고,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급등으로 돌아와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서민이나 세입자의 구매력을 키워주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