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핵 포기 촉구…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24일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사령부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미국 측은 한반도 방위와 역내 안정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국제적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이 밖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환기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위반에 관한 명백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평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3국 정보 공유 조치를 계속 협의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항해의 자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중국에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에볼라 사태가 단지 제한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보건 이슈가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면서 에볼라를 퇴치하기 위한 양국의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