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전작권은 전시에 대비한 작전인 동시에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한국군 전력화 사업을 완료해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실사격훈련을 마친 미군 장병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은 전작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주권 포기'와 같다고 평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 시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여전히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 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준비 부족을 재연기 요청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온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와 군은 무슨 대비를 해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약속 파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차례나 우리 측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더 커지고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은 뻔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