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목표 연도조차 정하지 않은 채 재연기했다. 한·미 양측이 앞서 전환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연기한 만큼, 이번 합의로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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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
한민구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한국과 그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로만 규정했다.
이번에 합의한 전환 조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우리 군이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췄느냐다.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이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안보 환경도 3대 조건에 포함됐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이른바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경우에 따라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공동성명에서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편 한·미는 2007년 한국 측의 자주국방 노력과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전망, 미국 측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맞물리며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춘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