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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한다고 도입, 해외계열 통하면 무력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순환출자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24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경제민주화한다고 도입했는데 해외계열사를 통하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순환출자가 지금은 신규가 금지돼 있는데 해외계열사를 통할 경우 순환출자규제에 안 걸려 거기서 고리가 끊긴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해외계열사까지 파악해서 공시해줘야 감시하는 입장에서 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그룹 같은 경우 상선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의 이슈가 많다"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파악해서 공개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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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김학선 기자 |
김기식 의원은 "순환출자가 지금은 신규가 금지돼 있는데 해외계열사를 통할 경우 순환출자규제에 안 걸려 거기서 고리가 끊긴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해외계열사까지 파악해서 공시해줘야 감시하는 입장에서 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그룹 같은 경우 상선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의 이슈가 많다"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파악해서 공개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