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도권 중심으로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지방 우대 재정사업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 투자 제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지방 우대 방식의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재정과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모든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에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문했다.

정책 입법 때마다 넣는 환경영향평가처럼 입안된 모든 정책에 지방균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최소한의 세제 지원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체제를 신속히 갖춰 에너지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의 송전비용을 지금은 모든 국민이 동시 부담하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10% 정도 더 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더하자는 것"이라며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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