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인데 부채증가율은 1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3대 부채액이 2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와 비교해 19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계산한 결과 2014년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만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2013년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2014년 6월말)으로 이들 3개 주요 부채액 잔액은 현재 2090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3%(2013년)인 것에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나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28.1조원, 공공기관 부채 273.9조원, 가계부채 374.6조원 등 3대 부채 총 876.6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2013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489.8조원(GDP 대비 34.3%)과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GDP 대비 36.6%)를 합치면 총 1013조원으로 GDP 대비 71%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는 2014년 -25.5조원, 2015년 -33.6조원, 2016년 -30.9조원, 2017년 -2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3년분 -21.1조원을 합할 경우, 5년간 -135.1조원(연평균 -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액도 2013년~2015년 전망까지 약 8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연평균 28.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98.9조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고 또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35.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98.9조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고 또 박근혜 정부는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35.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오제세 의원은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적자국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것은 미래세대의 재원을 빼앗아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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