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금융위 국정감사 자료
[뉴스핌=한기진 기자] 대출 원금을 상환할 만큼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자가 328만명에 채무액이 317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14일 내놓은 자료에서 다중채무자와 채무액이 2010년말 318만명, 282조원에서 각각 3.1%, 12.5%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무액 증가율이 다중채무자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1인당 채무액이 같은 기간 8870만원에서 9670만원으로 증가해, 이 같은 추세면 연말에는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중채무자 절반이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 진 빚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 채무 중 제2금융권 비중은 2010년 말 45.6%(10년 128.5조, 전체 282.1조)에서 지난 6월 말에는 51.3%(14.6월 162.8조, 전체 317.3조)로 높아졌다.
절대금액도 34.2조원 증가해 지난 3년반동안 26.7%나 증가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 고연령 차주의 가계대출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해졌다. 2010년말 142.4조에 이르던 고연령 차주의 대출규모가 2014년 6월말에는 204.5조원으로 62.1조원 증가(43.6%)했다.
전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말 기준으로 160.7%에 이르러,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한 미국(115.1%)보다도 훨씬 높고, OECD 평균(136.4%)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채 규모도 계속 증가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040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의 213조에 비하면 무려 827조원이 늘었다.
김종훈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고령층 등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3대 위험군으로 꼽히며, 다중채무자가 은행에서 밀려나면서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이 가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연령 차주는 소득창출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데다, 자산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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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