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공공기관이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총 12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손실할 우려가 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채가 많고 방만 경영 우려가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기업과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심층감사를 벌였다.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기관도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한 임금 인상과 과도한 수당 지급 그리고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모두 1조2055억원(적발 사례 320여 건)을 방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 7600억원과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 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400억원 그리고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35억원 등이다.
특히,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철도공사 등 33곳은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09∼2013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2597만원, 1인당 평균 보수는 7425만원이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 역시 지난해 평균 인건비가 8954만원으로 민간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에 비해 31% 많았다.
이와 함께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다.
가스공사 등 11곳은 가스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방식으로 1조원 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방만 경영과 관련해 임직원이나 주무부처의 소극적 대응 또는 방관 행태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 상 조치를 하고, 감사 지적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거나 눈속임으로 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