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에너지신산업 문턱 낮춘다…전기차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09:40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09:39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11월 전력소매시장 개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낮추고 IT기술과 융합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고,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부터는 시장형 공기업부터 '제로에너지빌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해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전력 수요관리 시장이나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에너지신산업 저변 확대…정책방향 제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 해결,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호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미국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는 "에너지수입 96%의 한국의 여건을 감안하면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과 풍력,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절약(수요관리)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진입 문턱 낮추고 민간 참여 유도

이에 정부도 에너지신산업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일반 소비자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규정을 현재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만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자동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을 오는 11월에 개설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 투자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제도를 2015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력수급 안정과 소비자의 수익창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공공기관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소각·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문제 해결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