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정부는 2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도입 10년 됐는데 가입률은 16% 그쳐

실제로 국내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퇴직연금 도입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원리금 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고,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이 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 측면에서도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92%)을 선호해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로 강구하겠다"고 제시했다.

◆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 한계…퇴직연금 제기능 살려야

퇴직연금은 또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 48.5%(OECD 평균 11.6%)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가구주의 85.1%)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했다.

또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낮은 출산율 등으로 미래에는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가 재정부담,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 유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퇴직-개인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실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