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국회, 세법 개정 문제없나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4:41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2차 장벽 '3대 세제 패키지'

▲7월 21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생각하고 있다. 이후 2주가량 주례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는 7일 재차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동의 목적은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해결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6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처리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인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여야 간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1차 장벽 '세월호 특별법'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 개정대상 법률이 총 16개다.

항목별로 내국세 13개(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와 관세 3개(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가 그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8월∼9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9월 중순)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위해선 현재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만 다른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특히 4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해법 마련이 요원한 상태다.

오는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법을 도출할 지가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하더라도 각각의 세법개정안 관련 법률이 양측의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3대 세제 패키지에서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과세)·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3대 세제 패키지'를 앞세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각각 200억원, 1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이라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2탄을 준비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내놓다 보니 매년 적자재정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올해도 이같은 세제정책을 발표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마지막까지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배당금 분리과세 방안은 '이건희·정몽구 특혜법'이며,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 "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재벌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데 수조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 또다시 수십억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된 배당금 7조 5267억원의 95%인  7조 1762억원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라며 "이중 5조 2570억(70%)은 소득이 5억이 넘는 최상위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금이었던 만큼 제도의 혜택은 재벌회장들을 비롯한 이들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료 :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앞선 당정협의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효과라든지, 과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시장이나 경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기업 유보금 과세 세율 완화 요구를 우회적으로 한 것.

아울러 "시장 우려가 있으니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처럼 투자활성화하겠다는데 여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