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불안·시설물 안전·관피아 척결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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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하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의 달인'으로 통한다. 두 번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며 세종시 원안 사수, 4대강 사업 검증 등에 있어 대여 협상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철도파업을 해결하는 데 선봉에 서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토위원장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여야 간 '정치'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립이 이어진 정치권에 '양보'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박기춘 국회 국토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인터뷰가 진행된 날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하지만 여야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을 놓고 대립하며 파행을 겪었다. 박 위원장은 이로 인해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힘이 있는 쪽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며 그는 사실상 새누리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탄력 적용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 묻자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내가 협상을 많이 해봤지만 자기 욕심을 다 차리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다"며 "양보를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반대쪽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아야 상대방의 양보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로 답을 갈음했다.
그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해야지 내 입장만 얘기하면 되겠느냐"며 "힘없는 쪽에서 전략적으로 악용해도 안 되지만 힘 있는 쪽에서 먼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여당이 그런 데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의 철학과 당의 정체성이 다른 것을 떠나 지역구 의원들의 자기 지역 챙기기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수도권의 규제를 푼다고 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라도 지방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것부터 단속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박 위원장은 "정책이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한 뒤에 정책발표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야당과 상의도 없이, 심지어 당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사전 합의가 안 돼 있어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매도하는 꼼수전략을 부리고 있어 될 일도 안되고 있다"며 "그런 정치문화가 개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 상·하반기에 이어 19대 국회 상반기까지 6년간 국토위에서 일했다. 야당 간사와 국토 및 교통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험과 전문성도 쌓았다.
그는 하반기 국토위에서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 지난 겨울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비롯된 시설물 안전문제,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와 우리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는 관피아 척결 등 많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SOC확충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은 만큼 여야 중지를 모아 언급한 중요 과제들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에 야당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임대등록제 도입 임대주택법, 표준운임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리운전자 권리보호 등 대리운전법, 철도운영 주체를 공공으로 제한하는 철도사업법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박기춘 국토위원장 약력
▲경기 남양주 출생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제4·5대 경기도의회 의원 ▲17~19대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