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국회 과제]정우택 정무위원장 "現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9:45

최종수정 : 2014년07월09일 09:45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LTV DTI 완화 필요"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 0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 체제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은 김영란법을 국가대개혁의 대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김영란법 자체 의도는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대로 시행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 규율 대상의 형평성 ▲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의 과도한 제약 우려 등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대로는)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등에 관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들을 청탁이다, 아니다로 판단하기 위해 (이대로는) 잘못하면 모든 건수를 사법부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은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에 관해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에 가야만 결론이 나는 것이라면 불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법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함께 19대 후반기 정무위의 또다른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금소원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금소원 설치 형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현재) 절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융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야 위원과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한 여·야 및 정부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사진 김학선 기자)


그는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에는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는 우리가 공감하고 개인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강화에 대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 등 강한, 소위 독약적인 요소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제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공감대 형성 등 여론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츌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 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도입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도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