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조적 소비부진, 어떻게 풀 것인가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3:21

KDI “1Q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 2Q 급락 가능성”

[뉴스핌=김민정 기자]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는 그 만큼 늘지 않으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분기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지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민간소비는 지난해 3/4분기에 1.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4/4분기(2.2%)보다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다.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그래프=KDI)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2012년 이후 정부의 교육, 사회복지 관련 이전지출 증가 효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소비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3.3%)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분기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0.4% 증가하며 전분기(0.3%)와 유사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문별로는 승용차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내구재판매가 전기대비 4.4% 증가한 반면,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는 각각 1.3% 및 1.1% 감소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내구재판매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해 전분기(1.2%)보다 높은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이 같은 소비둔화가 구조적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실질 GDP 증가율의 연평균은 4.1%인 데 반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연평균은 이보다 낮은 3.2%에 그쳤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같은 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4%였던 반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9%에 머물렀다.

권규효 KDI 연구위원은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소득증대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고령화된 이후의 소비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해 은퇴시기를 늦추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소비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및 채용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하고 가계 역시 자녀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비저축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부조운동’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가구의 소비여력이 월 264만원에 달하며, 그 중 10%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일자리는 연간 16만8000명, GDP는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4분기 소비지표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9월(1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