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코멘트] "부유세 아니라 불평등 보험이 답"

기사입력 : 2014년05월17일 04:3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가 회자되고 있지만 이는 그리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다. 부자들에게 실제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단시간에 빠른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정책자들이 정작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부의 불평등에 따른 재앙이다.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재앙이 발생할 리스크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평등이 악화될 경우에 한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하자면 불평등 보험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보험 상품이 그렇듯 문제가 발생하기 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 예일대학교 교수. 16일(현지시각)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기고를 통해 그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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