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 지키는 최후 보루"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정하고, 최근 소비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세원 투명성 확보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겨야할 부분은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35% 이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을 확대를 추진할 때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부처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전달체계 때문에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기관간 협력 부족으로 사각지대나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