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영국 런던을 비롯한 유럽 주요도시에서 방문객이 선뜻 택시를 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일부 도시의 경우 카드 일일결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높은 요금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요 거점이 아닌 곳에서는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서비스가 나왔으나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택시 앱서비스는 유럽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과 횡포를 깰 수 있으므로 환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유럽 주요도시 택시업계의 시위·소송

최근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그리고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등 유럽 주요도시의 택시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마트폰 택시예약서비스 앱인 위버(Uber)에 맞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모바일 벤처기업인 위버는 구글과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 전세계 35개국에서 택시연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뉴시스>

택시요금을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해 업무상 출장이 잦은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주요도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 서비스가 예상보다 환영받는 이유는 현재 유럽의 각 도시에서는 택시 요금도 만만치 않지만 특정 지역이 아니면 택시를 잡기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아일랜드 더블린 택시의 교훈

하지만 정작 택시업계의 정치적 입김이 세지면서 역으로 고객의 편의를 담보로 한 로비에 공익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택시업계의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관행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 서비스는 그 특성상 운전이 힘든 노약자나 심야에 안전한 귀가가 필요한 여성, 지리적 정보가 부족한 방문객, 제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동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승객의 안전을 비롯, 교통질서 유지나 여타 공익적인 목적에서 행정기관의 규정에 의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택시에 대한 규제는 공익성을 담보로 한 업계의 연대 행동에 의해 소비자가 오히려 약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7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택시기사들의 파업으로 시내 중심가가 마비 상태에 빠졌던 일이다. 당시 더블린시는 택시업계와의 타협으로 택시 허가대수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년 동안 더블린의 택시 정류장은 언제나 긴 대기 행렬로 유명하게 됐다.

오히려 택시를 기다리는 비를 맞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 곳곳에 택시정류장을 비를 피할 수 있는 '택시 쉼터'로 만들자는 이색 제안이 나올 정도였다.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휴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택시 대수의 동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다.

결국 20여 년만에 택시 대수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윈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더블린 택시 면허의 수는 2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 '규제의 포로'가 되어버린 승객들

최근 택시업계는 위버와 같은 택시예약서비스 앱에 맞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반대 시위를, 독일 베를린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이미 사용금지 명령을 얻어냈다.

FT에 따르면 유럽 각도시에서의 택시업계의 반대 시위는 이른바 '규제의 포로' 사례라고 지적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규정을 만든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메달리온'이라고 하는 택시영업 허가증은 100만달러(약 1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공익적 규제가 오히려 사업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뉴욕의 경우 대부분 택시영업 허가를 가진 사업자는 외국인 기사들에게 허가증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등 사실상 자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택시 대수를 규제하는 것은 꽤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