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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주도할 산은법 개정 손놨나?...4월 놓치면 9월도 난망

기사입력 : 2014년04월23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4월23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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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통과로 탄력 받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대비

[뉴스핌=이영기 기자] 통합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금융 재편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지원에서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번 4월을 놓치면 6월부터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9월에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23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통합산은' 출범은 불투명해진다.

통합산은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컨설팅도 보류된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통합산은은 창조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 국제화 선도기관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부터는 상임위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산은법 개정은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양상이 된다.

금융권은 4월 이후 어떤 정치적 변수가 등장할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더하면 산은법 개정이 9월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처리시기가 오리무중인거 같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을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걱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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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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